'법률상담은 132로 누구나 무료' 소송이 걱정이라면, 비용 지원 기준

 

 

 

 

 

빌려준 돈을 못 받았거나, 집주인과 다툼이 생겼거나, 상속 문제로 가족과 얽혀 속앓이 중인 60세 이상 분들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상담료부터 걱정이라 말도 못 꺼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 소송을 떠올리면 비용과 시간이 먼저 걱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전화 132로 누구나 무료입니다. 소송까지 비용을 도와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봅니다.

 

 

 

▍ "상담은 누구나 무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 입니다.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 입니다. 통화료만 거는 쪽이 냅니다.​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도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예약한 뒤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멀리 가기 어려우시면 전화나 화상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글을 남기는 사이버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글로 남겨 두면 밤에도 올려 둘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 순서대로 적어 가시면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자, 영수증처럼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챙겨 가십시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시면, 다음 상담 때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만으로 해결되는 일도 많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조정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전화 한 통으로 내 일이 법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들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지원은 소득 기준"

 

 

 

 

소송까지 도와주는 법률구조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인 국민이나 국내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150% 이하로 기준이 조금 넓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 약 320만 원, 2인 가구 약 525만 원 정도입니다. 공단이 따로 낸 표가 아니라 중위소득에 125%를 곱해 본 값입니다.

 

 

 

 

소송 비용까지 무료로 해 주는 무료 법률구조는 이 소득 기준에 더해 정해진 대상에 들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무료입니다.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약 4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해진 대상에 들면 소득 기준 안에서 소송 비용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습니다.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공단 누리집의 대상 유형표를 보거나 상담 때 물어보십시오.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소득 제한 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 보십시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따로 정해진 대상은 규정에 없습니다. 소득이나 수급 같은 다른 자격으로 대상이 됩니다.

 

무료 구조는 본안 사건 기준 1년에 3건까지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면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도움을 받는 순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단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구조 대상인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 구조 결정

● 공단이 소송을 대신 맡음

 

조사 단계에서는 이길 가능성과 도와줄 만한 사건인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 사건 가운데 본인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모두 낸 경우는 9.8%였고, 평균 약 17만 원이었습니다.

 

9.8%만 비용을 모두 냈다는 것은, 대부분은 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게 되면 비용 걱정은 크게 줄어드는 편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담에서 받은 조언을 적어 두면 뒷날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사기나 폭행처럼 급한 일이라면 먼저 경찰 112에 신고하고, 그 뒤 법률 문제를 상담하십시오.

 

자녀라면 부모님 대신 상담 예약을 잡아 드리고, 상담 때 들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면 감정이 앞서 결정을 서두르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132로 누구나 무료. 소송 지원은 중위소득 125% 이하, 수급자는 무료.​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와 지원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법률상담·법률구조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구조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2024.10 개정)

 

글쓴이 ·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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